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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나요?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할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와 부담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함을 상속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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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는 피상속인 채무의 부담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고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할 때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경우, 상속인 쪽에서 채무의 존재 및 부담 확실성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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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