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명백히 없음 시 상고기각 기준(대법원, 세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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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될 때 상고기각 판단 사례

대법원 2017두50577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577 판결은 상고이유가 동 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한다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577 판결 주문은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별도의 심리 없이 신속히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577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무근거여서 바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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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577(2017.10.16)
원고, 상고인	프레스티지에듀케이션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10.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0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