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무변론 시 청구 전부 인용 가능 여부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동부지원 2017가합10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