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결정 즉시항고 기각 사유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2018로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