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6행의 ⁠“○○○장(구 ○○○장관)”을 ⁠“○○○장관”으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연금법 제1조, 제16조)”를 ⁠“[구 ○○○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3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2010. 1. 1.부터 적용) 이전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종된 사업장 명세에 포함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세자료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산정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4) 이 사건 4개 지부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있어 각각 다른 관리업체를 두고 매월, 수시, 건별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

○ 4면 2행의 ⁠“을 제0호증”을 ⁠“을 제0, 0, 0호증”으로 고친다.

○ 5면 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연금법은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고를 설립하며, 제16조 제5호에서 원고의 사업 중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들고 있고, 제16조의2에서 원고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3호는 그 사업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원고가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원고가 ○○○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점, ○○○연금법에서 원고를 일정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는 것에 대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금법 제16조 제5호에 근거하여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므로 원고가 ○○○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원고가 ○○○연금법상의 의제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4220 판결의 사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존재하여 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같지 않다). 】

○ 6면 7행 다음에 아래 괄호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임대주택 매각,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 계획 수립, 임대주택 관리방법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자별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업무를 세분화하여 담당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도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업무총괄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매각 및 시설개선 계획, 관리방법의 결정 등은 전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획업무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담당자의 업무세분화 역시 합리적인 업무 분장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 6면 13행의 ⁠“원고”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이 사건 4개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취급하여 4개 지부 사업장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 7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임대차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고 본부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4개 지부가 임대주택 배정 및 관리, 입주자 관리,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구체적인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의 관리자라는 사정도 이 사건 임대차사업의 업무총괄장소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 8면 2행의 ⁠“○○○연금법”을 ⁠“구 ○○○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8면 7, 16행의 ⁠“○○○장”을 ⁠“○○○장관”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4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