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요건

요지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