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외 거주 기간과 거주자 판정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 요약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외 체류자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011년 과세연도에 관해, 해외 체류기간·직업의 특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거주자 판정 #해외 체류 #소득세법 #국내 세금 #생활근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질의 응답
1. 해외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거주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통상 필요하다거나 국내에 생활 근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원고가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 등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업상 국외에 자주 나가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체류가 단속적이거나, 계속적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해외 거주 기간, 체류 목적, 직업의 특성, 국내 생활근거 유무 등 사정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국외 장기 체류 사실과 직업의 성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63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외 거주 기간과 거주자 판정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 요약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외 체류자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011년 과세연도에 관해, 해외 체류기간·직업의 특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거주자 판정 #해외 체류 #소득세법 #국내 세금 #생활근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질의 응답
1. 해외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거주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통상 필요하다거나 국내에 생활 근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원고가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 등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업상 국외에 자주 나가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체류가 단속적이거나, 계속적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해외 거주 기간, 체류 목적, 직업의 특성, 국내 생활근거 유무 등 사정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국외 장기 체류 사실과 직업의 성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63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