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 #선의 #무과실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의 부재 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해도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선의·무과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적발된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인정되고 선의·무과실이 없으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4.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요약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 #선의 #무과실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의 부재 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해도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선의·무과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적발된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인정되고 선의·무과실이 없으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4.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