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재산 체납처분 가능 여부 및 무변론 판결 효과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허용 판단 요지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됐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무변론 판결 #연대지급

질의 응답

1.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압류나 가처분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판결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판결은 피고들이 변론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연대하여 금전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피고들이 공동 책임이 인정되면, 연대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판결에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이는 청구원인과 판결 주문에서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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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추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3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21,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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