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요건 및 부과취소 가능성 판단

요지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8쪽 제6행이 ⁠“농어촌특별소비세 0,000,000원”을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제9쪽 제4행의 ⁠“금액이고”를 ⁠“금액을 기초로 하고”로 각각 고쳐 쓰고, 제11쪽 제19-20행의 ⁠“쟁점 주택은 ․․․별론으로 하고,”부분을 삭제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