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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질 귀속자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요약

매각 토지의 소득 귀속자에 대해 박BB가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민AA에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득 귀속자 증명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매각 #소득귀속 #실질소유자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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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귀속자를 주장하는 쪽이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박BB가 실질적 귀속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민AA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명의자에게 부과해도 무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박BB임을 증명하지 못해 명의자인 민AA에게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적 소유자 및 실제 소득 귀속이 타인임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실질 소유 및 귀속 관계 증명이 없으면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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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1. 09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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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를 주장하는 쪽이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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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명의자에게 부과해도 무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박BB임을 증명하지 못해 명의자인 민AA에게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적 소유자 및 실제 소득 귀속이 타인임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실질 소유 및 귀속 관계 증명이 없으면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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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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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1. 09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