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귀속자 다툼 시 입증책임 판단과 과세 부과 기준

양도소득세 실질 귀속자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요약

매각 토지의 소득 귀속자에 대해 박BB가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민AA에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득 귀속자 증명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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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귀속자를 주장하는 쪽이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박BB가 실질적 귀속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민AA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명의자에게 부과해도 무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실질적 귀속자가 박BB임을 증명하지 못해 명의자인 민AA에게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적 소유자 및 실제 소득 귀속이 타인임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75 판결은 실질 소유 및 귀속 관계 증명이 없으면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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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1. 09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