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망인 사망 후 부동산 처분, 실질적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요약
망인 사망 27년 후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직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나누는 행위는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실질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줌.
#상속재산 협의분할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부동산 매도 대금 분배 #상속세 문제 #위법 처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질의 응답
1. 망인 사망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한 뒤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나요?
답변
네, 망인 사망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부동산 단독명의 이전 및 매도의 일련 과정 전체를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 행위는 위법으로 보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과 분배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해당 처분 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매각대금을 상속인끼리 나눈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이면 세무상 부당행위임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했으므로 이를 세무상의 처분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0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7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외5

원 심 판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망인 사망 후 부동산 처분, 실질적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요약
망인 사망 27년 후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직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나누는 행위는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실질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줌.
#상속재산 협의분할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부동산 매도 대금 분배 #상속세 문제 #위법 처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질의 응답
1. 망인 사망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한 뒤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나요?
답변
네, 망인 사망 후 장기간이 지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 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부동산 단독명의 이전 및 매도의 일련 과정 전체를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 행위는 위법으로 보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과 분배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해당 처분 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매각대금을 상속인끼리 나눈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이면 세무상 부당행위임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판단했으므로 이를 세무상의 처분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0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7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외5

원 심 판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9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