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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시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60253

판결 요약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가 애초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시행령 근거 소급적 과세·부담 부과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소급과세 #시행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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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253 판결은 분양계약 해제 시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함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신설 시행령에 근거한 소급 과세 처분도 유효한가요?

답변

신설 시행령에 따른 소급과세 또는 응능부담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253 판결은 시행령에 근거한 소급적 과세나 부담은 응능부담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미 행해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잘못됨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분양계약의 해제가 바로 이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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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미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60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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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소급과세 #시행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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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253 판결은 분양계약 해제 시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함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신설 시행령에 근거한 소급 과세 처분도 유효한가요?

답변

신설 시행령에 따른 소급과세 또는 응능부담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253 판결은 시행령에 근거한 소급적 과세나 부담은 응능부담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미 행해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잘못됨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분양계약의 해제가 바로 이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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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미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60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