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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과 직접 경작의 범위 판시

대법원 2017두71222
판결 요약
농지 소유자가 본업이 농업이 아니면서 주로 타인의 노동에 의존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직접경작요건 #세금감면 #타인노동력 #농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222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주로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를 본업이 아닌 사람이 주로 타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면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업이 농업이 아니고 주 경작도 타인의 노동에 의존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222 판결은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의 노동력을 주로 이용해 경작한 사례에 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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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