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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사유 불명확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17다202609
판결 요약
중복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세탈루 혐의 인정 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차 세무조사에서 이뤄진 부과처분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법리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과세관청 행위의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부당이득반환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 #세무조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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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불분명할 때 중복 세무조사 후 부과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해석 다툼이 있거나 법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2차 세무조사 부과처분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2609 판결은 관련 법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관련 법리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2차 세무조사 자체는 인정되나,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2609 판결은 ‘명백한 자료’ 의미 불분명→관련 법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부당이득반환 성립하지 않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세무당국이 중복 조사하더라도 조세탈루 명백성에 다툼이 있으면 납세자가 이의제기해도 뚜렷이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예,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2609 판결은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차 세무조사 부과처분을 부당이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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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02609(2017. 02. 17)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04. 28.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2609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다20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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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중복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세탈루 혐의 인정 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차 세무조사에서 이뤄진 부과처분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법리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과세관청 행위의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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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불분명할 때 중복 세무조사 후 부과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해석 다툼이 있거나 법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2차 세무조사 부과처분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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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관련 법리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2차 세무조사 자체는 인정되나,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2609 판결은 ‘명백한 자료’ 의미 불분명→관련 법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부당이득반환 성립하지 않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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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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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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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02609(2017. 02. 17)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04. 28.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2609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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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다20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