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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의 정당성

대법원 2017두51815

판결 요약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추계과세 #장부 미비 #세무조사 #양도소득세 #세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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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면 세무서의 추계과세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추계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1815 판결은 필요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을 인용하였습니다.

2. 추계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남길 점이 있나요?

답변

장부의 적정한 비치·기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1815 판결에서는 장부 미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추계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추가 다툼의 여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제5조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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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7. 선고 대법원 2017두51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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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면 세무서의 추계과세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추계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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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남길 점이 있나요?

답변

장부의 적정한 비치·기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1815 판결에서는 장부 미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추계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추가 다툼의 여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제5조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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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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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10. 27. 선고 대법원 2017두51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