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5.에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96,1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2015. 12. 1.에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04,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 대지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4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0. 4. 1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7. 소외 이○○, 홍△△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2,147,750,000원에 양도하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9.5㎡를 주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247.5㎡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25,344,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건물, 무허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8.505㎡를 누락하였다면서 2015. 6.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총 면적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58.005㎡이고, 이 사건 토지 284㎡는 이 사건 건물의 정착면적 5배인 290.025㎡ 이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72,096,15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19.47㎡만이 주택이고 나머지는 주택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5.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 363,505,543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으로 인정된 건물의 정착면적인 19.47㎡만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37,200,817원을 감액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04,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 11.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58.005㎡를 주택으로, 그 5배 이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284㎡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다용도실 13.2㎡는 공부상 용도인 주거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면 32.67㎡(피고가 주거용으로 인정한 19.47㎡ + 다용도실 13.2㎡)인바, 피고가 주택이 아니라고 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건물 중 19.47㎡만을 주거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위 19.47㎡에 상응하는 부분, 즉 ⁠‘이 사건 토지 284㎡ × 19.47㎡/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 58.005㎡’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입장과 다르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고물상 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결국 어떤 건물이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종우미린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의 작은 아버지 김○이 운영하였던 고물상 ⁠‘○○금속’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기 때문에 외관상 고물상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되었고, 내부 구조나 기능도 주거용보다는 고물상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형인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에서 ⁠‘○○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메탈의 소재지는 건물면적 58.51㎡, 대지면적 99㎡의 일반 주택으로서 고물상 영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면적 284㎡에 건물 면적 58.005㎡로서 고물상 영업이 용이한 뒷마당과 차량출입이 가능한 넓은 대문을 갖추고 있었던 점과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메탈의 영업을 위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물상으로 알고 매수하였고, 중개업자 유○○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물상 창고로 알고 중개하였다.

○ 원고는 2013. 12.경 인천 중구 ○○동 ○○도시 ○○린2단지 751동 2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2014. 1. 1.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사무실인 서울 ○○○구 ○○로 195까지 너무 먼 거리여서 출퇴근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원고가 혼자, 그것도 야간에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전기 등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 수도 사용량이 원고가 전입한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에도 비슷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시 ○○구 ○○동 38-2에 소재하면서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거○○탈로부터 매달 2,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출모집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 정도 거○○탈에서 근무하여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탈은 원고의 형 김○○이 운영하는 ○○메탈의 거래처로 보이는 점(원고는 ○○메탈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거○○탈의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원고가 종래 자신의 직업을 대출모집인이라고만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자 위 급여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점, 원고가 대출모집인으로서 사업소득금액으로만 2014년 95,477,590원, 2015년 115,618,109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모집인 사무실인 서울 서대문구와 거○○탈 소재지인 ○○시 ○○구 ○○동,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인천 중구 ○○동을 오가며 근무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메탈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은 급여라기보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라는 의심이 더 강하게 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