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프라임 소속 변호사로서 2012. 3. 9.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00사(변경 후 상호 : 000000 주식회사, 이하 ⁠‘00사’라 한다)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 4. 30. 사임하였다.

나. 00사는 2012. 5. 11. 보상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관련 상당 보상’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4,000만 원, 지방소득세 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의 80%인 1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160,000,000원을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금융소득 41,246,24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298,39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여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상위원회의 2012. 5. 11.자 의사록 및 00사의 재무부문장 맹00의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00사와 법무법인 AAA, 0000 BB회계법인(이하 ⁠‘BB회계법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2. 6.경 체결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00사는 2012. 6. 22. BB회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00사로 하여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받았으며, 2012. 6. 25. 00회계법인에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00사와 BB회계법인 사이에 2013. 1.경 체결된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 재무자문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00사는 이 사건 제2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3. 3. 5. BB회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00사로 하여 공급가액 28,280,000원, 세액 2,828,000원 합계 31,108,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2013. 3. 8. BB회계법인에 31,10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0000 BB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다목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12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원고가 00사의 내부사정으로 그에 따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어 00사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00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원고가 신고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00사의 재무부문장 맹00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00사가 원고를 감사실장으로 선임한 배경은 00사의 감사위원회가 00사의 투명한 운영 및 증권거래소 상장 유지를 위하여 감사실장의 선임을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00사 내 의견불일치로 원고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서 2012. 4. 30. 자진 사퇴하였고, 이 사건 보상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감사실장에서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00사의 대주주였던 00그룹이 보유하던 00사의 주식을 00쇼핑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00사에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감사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00사가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00사로서는 경영권 분쟁 및 사태해결, 경영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신문기사 또는, 00사의 선00 전 회장 등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되고 최대주주였던 00그룹이 00사 지분을 00쇼핑에 매각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00사에 실제로 법률자문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매각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은 00사의 요청에 의하여 BB회계법인이 법무법인 AAA의 내부감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으로서의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AAA과 BB회계법인 사이의 별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 용역제공의 내용 등을 알 수도 없고,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은 원고가 사임한 이후인 2013. 1.경에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도 00사와 BB회계법인 사이의 용역 제공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용역계약 모두 원고의 감사실장 업무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00사가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2. 3. 23.자, 2012. 4. 16.자, 2012. 4. 25.자 이사회 의사록 등)에 원고가 감사실장으로서 출석하여 서명날인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출석, 참여한 회의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