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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작 실사용이 농지 인정에 미치는 영향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법원 2017두35721
판결 요약
토지의 실제 경작 사용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농지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경작 사실이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경작 #농지인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실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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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의 지목이 전이 아니어도 실제로 경작 중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다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21 판결은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작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토지의 실질적 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21 판결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용 여부가 농지 여부를, 이를 제외한 사용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21 판결에서 실경작 여부를 농지 판별의 핵심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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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5600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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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5721
판결 요약
토지의 실제 경작 사용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농지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경작 사실이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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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목이 전이 아니어도 실제로 경작 중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다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21 판결은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작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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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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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사용 여부가 농지 여부를, 이를 제외한 사용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721 판결에서 실경작 여부를 농지 판별의 핵심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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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5600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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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