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9월 귀속 증여세 본세 43,457,4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747,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12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8행의 ⁠“매각하는 계약”을 ⁠“매수하는 계약”으로 고친다.

○ 2쪽 9행의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2003. 4. 26.자 매매계약”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참조). 】

○ 5쪽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28 내지 30호증, 제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4, 7,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제반 상황과 원고 및 정BB, 이AA, 박KK의 관계,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서 및 2013. 9. 5.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AA가 박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최초 매수하였다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담한 정BB에게 매도인인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해 주었으며, 정BB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고 있다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 및 2008년경의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이 모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진 후, 매도인인 박KK에게 요청하여 매수인을 자신의 아들인 원고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 6쪽 14행의 ⁠“답변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박K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시에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08년경 이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것이니 정BB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의 요구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2008년경 처음으로 정BB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 6쪽 아래에서 3행의 ⁠“정○○”를 ⁠“원고”로 고친다.

○ 7쪽 9행의 ⁠“○○은행”을 ⁠“○○은행”으로 고친다.

○ 7쪽 11행의 ⁠“아머지”을 ⁠“아버지”로 고친다.

○ 7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이 사건 2003. 4. 28.자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는데, 2012. 1. 3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공고하였다. 】

○ 8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8쪽 6행부터 12행까지[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정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AA로부터 박KK의 동의하에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 박KK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정BB이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양도한 때’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3. 9. 6.)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설령 증여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3. 9. 5.자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정B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8쪽 13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삭제한다.

○ 9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선행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음에“(이 사건 2013. 9. 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3. 12. 31.인데, 광주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이후인 2014. 6. 23.에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