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전부개정된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폐지) 제6조 등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조합원 및 일반인들에게 유류, 농약, 퇴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각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서 같은 기간 발생한 농약 및 퇴비 등의 판매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

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가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

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별지 1 기재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감면소득 중 농약 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고 판단하여, 2015.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합계 165,524,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6. 6. 21.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

2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각호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①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 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 법인은 농자재인 농약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

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약의 공급단가를 낮추고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농약 판매사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영

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별지 1 기재 원고 법

인의 농약 판매소득 중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농약 판매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에 대한

농약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 시행령 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처럼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명백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

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

19163 판결 취지 참조).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

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으므로(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법인세 면제 요건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의 범위는 ⁠‘출하․가공․수출

등’을 열거한 법문에 충실하게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위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

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

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외관상 조합원들의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법인의 정관 제5조 제2

항도 그 형식상으로는 농약의 공동구매와 판매를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 만 원고 법인이 실제로 조합원들과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거 나 가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원고

법인은 2011 및 2012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고아미 매출 소득을 얻었을 뿐이다), 그

러한 외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농약 판매소득이 법

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① 오히려 원고 법인의 활동을 살펴보면, 원고 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유류판

매 등 농산물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법인의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는 약

96,441,000,000원인데, 이 중 유류 판매수입은 약 70,881,000,000원으로 전체 수입금액

중 약 73%에 달하고, 퇴비 등 판매수입은 12,045,000,000원으로 약 12%에 불과한바,

원고 법인의 활동 자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② 또한 원고 법인의 농약 판매사업도 원고가 농약을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은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농업 관련 자재의 유통 창구 역할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 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위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

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 법인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농업활동과의 형식적인 관련성이나 정관 기재만을 근거로 면세 혜택 을 부여한다면, 감면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 조세

특례제한법과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각 시행령의 입법취지 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