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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법령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근거법률이 평등원칙·형평원칙·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제1심의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실체·절차적으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평등원칙 #실질과세원칙 #형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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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법률이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평등원칙, 형평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주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 주장에 실질적 이유가 없고, 1심 판결의 사실관계·법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원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3. 양도소득세 처분의 행정소송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 주문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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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5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구단7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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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법률이 평등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평등원칙, 형평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주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 주장에 실질적 이유가 없고, 1심 판결의 사실관계·법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원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3. 양도소득세 처분의 행정소송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 주문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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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5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구단7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