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Ⅵ.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