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체납자 대여금채권 행사 미이행 시 국가 추심 가능 여부

포항지원 2017가합10324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 대위추심 #체납자 채권 #대여금채권 미행사 #소송비용 부담 #대위권 행사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자가 가진 대여금채권을 대위해서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요지는 체납자의 대여금채권 미행사 시 국가가 대위추심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 미행사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위추심 권한을 갖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3.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 및 이자 지급 의무도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소송비용 전부와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주문은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과 이자 지급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은 무변론판결이 적용된 사례인가요?
답변
예,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7-가합-10324 판결 이유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 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포항지원 2017가합10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