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643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643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