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17. 취득한 ○○○도 ○○군 ○○○읍 ○○리 201-9 답 1,511㎡(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15.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

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90,1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

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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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논․밭 및 과수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정한 세율이 적용된

다. 여기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

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

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제104조의3

등).

또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등).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 3. 15. 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

유한 기간(약 421개월) 동안 재촌한 기간은 약 16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9. 27.부터 2015. 4. 29.까지 ○○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이 기간 동

안 ○○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11년으로 보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8년 이상 자경요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감면세액의 한도인 1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

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