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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산정 시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8두43149
판결 요약
아파트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감정가격 등뿐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동일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세 산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래가액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해, 실제 거래가액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증여세 #시가 기준 #아파트 거래가액 #감정가격 #공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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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증여세 산정 시 실제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동일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49 사건은 시가는 감정가격 등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시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과 동일 아파트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거래가액 등을 평가 때 모두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49 판결의 원심 요지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감정가격, 공매가격, 거래가액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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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6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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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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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증여세 산정 시 실제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동일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49 사건은 시가는 감정가격 등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시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과 동일 아파트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거래가액 등을 평가 때 모두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49 판결의 원심 요지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감정가격, 공매가격, 거래가액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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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6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