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산정 시 시가 인정 기준과 실제 거래가액 포함 여부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아파트 증여세 산정 시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8두43149

판결 요약

아파트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감정가격 등뿐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동일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세 산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래가액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해, 실제 거래가액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증여세 #시가 기준 #아파트 거래가액 #감정가격 #공매가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아파트 증여세 산정 시 실제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동일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49 사건은 시가는 감정가격 등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시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과 동일 아파트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거래가액 등을 평가 때 모두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149 판결의 원심 요지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감정가격, 공매가격, 거래가액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6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