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무신고가산세 인정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검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업무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업무용토지 #무신고가산세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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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업무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업무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구 소득세법 제97조 등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적법한가요?

답변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1심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세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삼았으나 본 사안에서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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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면 밑에서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② 4면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으로, ③ 6면 11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