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무자 간 변제 비율 약정 없을 때 배당 우선순위 영향

요지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이 배당 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남여”를

“남은“으로 수정하고, 제4쪽 1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aaa의 남편으로, aaa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당심

증인 bbb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하고, aaa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천안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서도

원고와 aaa이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