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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의무 인정 기준과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5914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경우 청구가 인용됨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말소 #등기이행 #무변론판결 #말소등기 #부동산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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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법원은 어떤 경우 인용하나요?
답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변론인 경우, 청구를 인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판결은 피고가 다투지 않은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반박하지 않은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판결은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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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59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5.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xx. x. x.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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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경우 청구가 인용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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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법원은 어떤 경우 인용하나요?
답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변론인 경우, 청구를 인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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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반박하지 않은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판결은 무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591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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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59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5.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xx. x. x.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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