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무신고가산세 인정요건과 상고 기각

개별공시지가·업무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무신고가산세 쟁점 기각 사례

대법원 2018두45985

판결 요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업무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모두 다툰 사건에서 모든 쟁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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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985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업무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업무용 토지라고 주장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985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사실상 유지하였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 미충족 등 위법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는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985 판결은 무신고가산세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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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9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