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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효과 기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4612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청구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재산보호를 위해 사해행위 판단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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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가에 체납된 사람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국가)에 대한 채권확보를 어렵게 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4612 판결은 강AA가 체납자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이후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까지 명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4612 판결은 피고가 수령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변론이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면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4612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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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846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피고와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x. x. 접수 제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4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