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2001년 이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조세특례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요약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개시일 #2001년 이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1. 1. 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만이 감면요건이며 쟁점주택이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은 2000. 12. 31. 이전 임대차 개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01년 1월 이후 임대 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위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처분(세무서의 부과)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045(2024.03.1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2023.12.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 건

2023두62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2001년 이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조세특례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요약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개시일 #2001년 이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1. 1. 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만이 감면요건이며 쟁점주택이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은 2000. 12. 31. 이전 임대차 개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01년 1월 이후 임대 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위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처분(세무서의 부과)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045(2024.03.1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2023.12.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 건

2023두62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