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1세대 1주택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과 거주자의무 판단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요약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 재개발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체주택 취득 시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만 보유해야 함을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나요?

답변

네,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 관련,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대체주택 취득 시 2주택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주택 상태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 목적이지만, 대체주택 취득 시 1주택이 아닌 경우 왜 특례가 안 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의 일시적 이주만 보호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비과세특례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 보호이고, 이외에는 적용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8664
원고(상고인)	최ㅇㅇ
피고(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422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1세대 1주택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과 거주자의무 판단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요약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나요?

답변

네,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대체주택 취득 시 2주택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주택 상태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 목적이지만, 대체주택 취득 시 1주택이 아닌 경우 왜 특례가 안 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의 일시적 이주만 보호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비과세특례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 보호이고, 이외에는 적용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8664
원고(상고인)	최ㅇㅇ
피고(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422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