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이의 제기 가능성과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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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쟁점 판단 사례

대법원 2024두32461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판단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납세자측 취득가액 주장(6억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부동산 양도 #세무서 처분 #세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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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세무서가 4억원으로 산정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직접 확인한 취득가액(4억원)이 타당하다면 납세자가 더 높은 금액(6억원)을 주장하더라도 세무서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461 판결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는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급 쟁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른 명백한 이유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46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서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금액을 실제보다 증가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 산정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2461 판결은 원고의 취득가액(6억원) 주장 대신 세무서의 4억원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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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