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인정요건 및 즉시항고 기각된 이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자 2016로38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9.자 2016초기507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9. 19. 선고 2016로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