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 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5.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1 블록에 대한 98,736,000원의, 2013. 10. 29.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4 블록에 대한 136,791,000원의, 2014. 5. 20.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5 블록에 대한 80,418,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와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각 시설분담금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지구 내 A-1 블록 아파트 부과분 95,718,000원[= 742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2) 이 사건 지구 내 A-4 블록 아파트 부과분 133,773,000원[= 1,037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3) 이 사건 지구 내 A-5 블록 아파트 부과분 77,400,000원[= 600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진주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시설분담금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 1]에 의하면 계량기 구경당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도의 신규 이용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도의 신규 이용자인 경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끝.” 앞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단위 : 천원)구 경 별제1ㆍ2정수장,광역상수도 구역 분담금액그 밖에 급수구역분담금액비 고13mm12940구경 변경 시에는 분담금액차액을 징수한다.20〃3487025〃61918032〃1,25829040〃1,89640050〃3,01880075〃6,2561,700100〃10,6802,500150〃23,2563,710200〃33,0214,820250〃43,583300〃54,379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0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