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법인 주식 평가액 이중 계상 시 법인세 처리 판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8,163,062원(가산세 2,261,90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 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1,345,615원(가산세 225,5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 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90,018,078원(가산세 6,949,119원 포함)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64,587,804원(가산세 94,273원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