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양도

(1) 원고는 2000. 10. 27. **시 **읍 **리 000-5 답 000㎡(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2. 29. AA과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중에 아래 양도소득세를 신

고할 즈음, 2008. 3. 31.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3) 원고는 2012. 8.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0,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0,000만 원을, 2012. 10.

30. 잔금 0억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2. 11. 26.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AA, 양도가액 000,000,000원, 명의상

매매거래실태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 실질적 거래형태 AA 에게 2008. 12. 15. 000,000,000원 양도, AA이 형질변경비용 등 자본적 지출

00,000,084원 지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2. 10. 30. 000,000,000원 양도’라고 기재한

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535,219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적용하여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AA은 2012. 12. 17. 피고에게 ⁠‘양수인 소외 회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

득가액 000,130,000원, 필요경비 00,769,084원’으로 하여 산정한 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이의제기 등

(1)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하고, 2014.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2012. 10.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808,132원, 산출세액 00,428,108원으로 계산한 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양도일이 2008. 3. 31.이고

양수인은 AA이라고 주장)를 하였고 2014. 7. 2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만 재조사하기 로 하였다’는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으며 2014. 9. 3. 피고로부터 ⁠‘취득가액 재

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취득가액, 필요경비,

가산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를 하였고, 2014. 10. 15. 피고로부터 ⁠‘취득가액을 환

산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 적부심청구결과통지를 받았다.

(4) 피고는 2014. 11. 1. 원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변경한 후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 세액 00,611,13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244,45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192,838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처분(이 감액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

액된 처분을 말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5.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A으로부터 이 사건 1 계약에 의한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A 과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를 양도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AA이 중간생략등기형 3자 양도를 하기로 약정하

였던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AA과의 이 사건 1 계약에 따른 잔금일자를 2008. 3. 31.로 정하였고,

그 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0억 원의 잔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그

날을 양도일자로, 그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고, 원고가 부당과소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다.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인데, 이는 BB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우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한 자도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AA(실질적으로는 AA의 부친인 BB이 AA

의 명의를 빌려 대리 형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였는데,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부분 은 ⁠‘AA’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행동을 한 자와 관련된 부분은 ⁠‘BB’이라고 기재한다)

과 사이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행동 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BB으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3. 31. BB과 ⁠‘잔

금 2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월 1%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B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가, 2011. 5. 19. BB과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대여금 약정도 무효로 하 고 이에 따른 정산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는 것이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직접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2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수수료도 직접 지급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AA 또는 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③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매도차액 중 0000만 원을 지급하였는

데, 이는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창원 세무사를 통하

여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원고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1

계약 체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2008. 3. 31.자 매매대금 000,1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고, 자경농지 감

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하는 신고를 하였고, AA의 양도소득세도

취득가액을 000,1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여, 원고와

AA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⑤ 원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한 날인 2011. 5. 19. 원고는 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만 받아

가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BB과 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1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도 B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매도하는 것에 AA이 이의가 없고, 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를 분배한

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1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문

제를 정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식으로 매도하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 원고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정과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원

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원고는 AA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000,130,000원’으로 하 는 원고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BB에게 지급한 53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39, 갑 제18호증의 7, 18, 갑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A(그의 대리인인 BB)에게 이 사

건 1 계약의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이행으로 이 사건 2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인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AA과의 이 사건 1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 이행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실만

으로는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

어 위 0000만 원을 필요경비로서 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0000만 원이 형질변경 비용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2 계약에 의한 양

도소득세 산정에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