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0,093,630,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채무법인’이라고 하고, 관계사의 ⁠‘주식회사’기재도 생략한다), PP, ◎◎◎◎◎◎, ★★★★은 2013. 12. 31.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이었다.

나. 원고는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19회에 걸쳐 이 사건 채무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에 합계 71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PP, ◎◎◎◎◎◎는 2013. 9. 30. 또는 2013. 1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각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PP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14. 3. 21.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법인의 PP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지분비율)이 아래 그림¹⁾과 같이 36.2%에서 3.7%로 감소하게 되었다.

그림 생략

마. 그 후 2014. 7. 11.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생계획안²⁾에 따라 원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합계 71,593,950,161원 중 5,011,576,511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66,582,373,650원은 2014. 10. 1. 면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면제된 부분을 ⁠‘이 사건 면제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위 그림과 같이 PP에 대한 2014. 3. 21.자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4. 7. 11.을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4.2%, ★★★★의 지분 86.01%를 각 보유한 상태였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상태였다.

바.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위 대손금 및 손금불산입되었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감소분 등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20,093,630,29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 법인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대여금으로써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2014. 7. 11. 기준으로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는 그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 면제채권이 2014. 7. 1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 사실, 이 사건 면제채권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2014. 7. 11. 기준³⁾으로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채무법인이 아래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인 2014. 7. 11.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4.2%와 ★★★★의 지분 86.0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는 원고의 주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주주인 ◎◎◎◎◎◎는 ★★★★과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인 ◎◎◎◎◎◎가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원고가 그 주주인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원고가 ⁠(그 주주인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만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지 이 사건 면제 채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그 법인(C,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법인(A, 원고)’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법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 등(B, ◎◎◎◎◎◎)’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영향력을 ⁠‘해당 법인(A)’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따라서 ⁠‘해당 법인(A)’의 ⁠‘주주 등(B)’이 ⁠‘그 법인(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A)’이 그 ⁠‘주주 등(B)’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규정의 주어, 즉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A뿐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만 A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B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통하여’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B를 통하여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A가 B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A가 C에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때 B는 A가 C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그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해석에 부합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주주인 B가 A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그 법인(C)’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7호에서 정한 횡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⁴⁾보다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B’가 ⁠‘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B’와 ⁠‘C’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지 이를 넘어 ⁠‘C’와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A’에게까지 그 의제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는 해당 법인과의 일정한 관계만을 요구할 뿐 해당 법인이 그 각 해당자들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나, 이는 법령 규정의 문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위 제1 내지 3호에서 영향력 행사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5호의 문언에 따라 도출되는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도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해당 법인이 주주 등이나 그 친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해당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제3호(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와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한 번에 묶어서 ⁠‘B’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정합성 측면에서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간의 불명확 내지 부정합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가 2012. 2.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의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2012. 2. 2.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곧바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고, 해당 법인이 그 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 등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은 문언상으로 해당 법인이 직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주주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 개정 이유 등에서 해당 법인의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개정 후 시행령 규정을 개정 전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나아가 위 2012. 2. 2.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특수관계인 규정방식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중 30% 출자, 출연기준을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2. 2. 2. 개정 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같은 날 개정된 아래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바탕을 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해석과 궤를 같이 하였는바, 그 해석은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이라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2012. 2. 2.자 개정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그 형식, 입법 취지 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도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관한 간주규정을 포함한 그 규정의 형식 또한 서로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같은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두고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 특정과 같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원고가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그 주주인 ◎◎◎◎◎◎의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⁶⁾.

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손적격’ 관련 등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에 더해,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을 비롯한 ⁠‘PP’ 계열회사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기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제채권을 처음부터 회수할 노력과 의사 없이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적격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상 법령에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면제채권의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⁷⁾해야 할 문제일 뿐, 이 사건 면제채권의 대손적격을 부인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710억 원의 기업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새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무법인으로부터 기존에 발행받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채무법인이 새롭게 발행한 기업어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대금으로 위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방식, 즉 ⁠‘롤오버’ 방식으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710억 원의 기업어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일부 뒷받침할 수 있는 CP 매입내역(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위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사정이 명백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 ★★★★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86.1%는 86.01%의 오기이다

2)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3%는 면제하고, 7%는 현금 변제하되, 면제되는 금액은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합니다. 개시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2012두6247 판결 등 참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5) 2012. 2. 2. 개정 후 시행령의 내용과 같음

6) 한편,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과세 제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783 판결 등 참조).

7)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2020. 12. 2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은 PP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4. 3. 21. 이전, 즉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이었으나, 2014. 3. 21. 이후 이 사건 채무법인의 PP에 대한 지분비율이 36.2%에서 3.7%로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만약 현행법에 따른다면 대여시점인 2013. 8. 2.부터 2013. 9. 27.까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 채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