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비과세주택 기준시가와 안분계산 방법(양도소득세)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 비과세 대상 자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 후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질의 응답

1. 비과세주택과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각각의 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의 가액을 안분(비율 분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에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 후 안분 계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시 비과세 주택과 과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과세대상 주택의 기준시가에 맞춰, 비과세·과세 주택의 양도 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1항 라목, 시행령 제164조 1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출하고, 이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땐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산출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