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기준과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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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되는가

군산지원 2023가단60641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말소 #매매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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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3-가단-60641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부동산 매매나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해당 매매 및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3-가단-60641 판결은 부동산 매매 및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해당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3-가단-60641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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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사 건 2023가단606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4. 5. 1.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5. 01. 선고 군산지원 2023가단60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