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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되는가
군산지원 2023가단6064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사 건 2023가단606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4. 5. 1.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례 검색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되는가
군산지원 2023가단6064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사 건 2023가단606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4. 5. 1.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계 2020. 3. 2. 접수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