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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

대법원 2016두47086

판결 요약

해외 자회사(국내사업장 없음)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봄. 원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면세사업 제공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임을 확인함.

#해외법인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사업 용역 #해외 자회사 #세금 대리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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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 용역을 국내사업자가 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해외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086 판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 용역을 국내사업자가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면세사업에 제공한 해외 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면세사업에 제공한 해외 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086 판결에서 면세사업에 제공된 해외 용역도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됨이 확인되었습니다.

3. 대리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6두47086)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대리납부 미이행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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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주식회사 회생채무자 OOOO주식회사의관리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2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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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 용역을 국내사업자가 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해외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2. 면세사업에 제공한 해외 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면세사업에 제공한 해외 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086 판결에서 면세사업에 제공된 해외 용역도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됨이 확인되었습니다.

3. 대리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6두47086)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대리납부 미이행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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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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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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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47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주식회사 회생채무자 OOOO주식회사의관리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2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