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 인용) 소득세법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재촌・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9,080,23원’을 ⁠‘209,080,234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오히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부터 2014. 6. 30.까지 이용한 병원, 약국, 한의원, 치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서귀포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최근 약 8년간 원고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감안하면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