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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건물 신축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37616
판결 요약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건물 신축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빙 없이 제출된 공사비 내역은 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 세금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축공사비 #증빙자료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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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신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신축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616 판결은 객관적인 증빙 없는 건물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세금 신고 시 신축공사비 지출에 대해 객관적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616 판결은 증빙 없는 비용은 세금 산정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필요경비 산입이 불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616 판결의 결론은,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세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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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2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6.09.23

판 결 선 고

2016.10.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의 부과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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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신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신축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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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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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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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필요경비 산입이 불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616 판결의 결론은,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세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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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2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6.09.23

판 결 선 고

2016.10.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의 부과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