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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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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4837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노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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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5누22394 판결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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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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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4837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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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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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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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5누223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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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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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