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자경기간·양도시기 입증 미흡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