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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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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
|
원 고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
|
피 고 |
충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5. |
|
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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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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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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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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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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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