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
|
원 고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
|
피 고 |
충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5. |
|
판 결 선 고 |
2016.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