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비특수관계자 거래 시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 판단

대법원 2016두38501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거래 #상속세 #증여세 #상증세법 제35조 #거래 관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 판결은 원심의 판단취지에 따라, 비특수관계자 사이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라고 해서 항상 과세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이유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 판결문은 상고인의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대법원 2016두38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비특수관계자 거래 시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 판단

대법원 2016두38501

판결 요약

#비특수관계자 거래 #상속세 #증여세 #상증세법 제35조 #거래 관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2.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

대법원-2016-두-38501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이유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501 판결문은 상고인의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대법원 2016두38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