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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 2016가단10107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법인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들을 취소하며, 양수인에게 반환책임과 이자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수관계 및 부실재산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처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특수관계인 거래 #부동산 양도 취소 #매매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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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판결은 특수관계 주주 및 법인에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양도받은 자는 원상회복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반환금·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이자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양도받은 자)가 소송비용과 원금에 대한 이자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판결은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및 변제액에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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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10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6. 7.

주 문

1.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18,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식회사 ■■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는 원고에게 38,72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6. 06. 07. 선고 포항지원 2016가단101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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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판결은 특수관계 주주 및 법인에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양도받은 자는 원상회복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반환금·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이자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양도받은 자)가 소송비용과 원금에 대한 이자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판결은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및 변제액에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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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10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6. 7.

주 문

1.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18,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식회사 ■■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는 원고에게 38,72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6. 06. 07. 선고 포항지원 2016가단101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